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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보

'만 나이 통일법' 술·담배 구매 연령과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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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오늘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 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 은 윤석열 대통력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 하나였는데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아닌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뺸 나이가 적용되며 생일이 지나면 1살, 생일이 지나지 않는다면 2살이 어려지게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이라는 말이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달력

[만나이 계산방법]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이번연도 - 출생연도 - 1 = 현재나이  /  ex) 2023 - 1992 - 1 = 30

※ 올해 생일이 지났을 경우 (생일부터)
이번 연도 - 출생연도 = 현재나이  /  ex) 2023-1992 = 31


 

**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면 같은 해에 입학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올해를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에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 [청소년 주류, 담배 판매]
해당 사항도 기존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연령 기준이 연 나이입니다. 똑같이 대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생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에 따라 누구는 술을 살 수 있고 누구는 그러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외에도 병역 의무공무원 시험 응시의 경우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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